농식품부, 법무부·고용부 합동 지원체계 가동… 농번기 인력 부족 해소

1분기 8600명 입국…작년 6배
연간 3만 8418명 도입…73%↑
공공부문 내국인 근로자도 15%↑
인구 늘었는데 농촌 인구 되레 감소
10년 만에 농촌 인구 4분의 1 줄어

농촌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1분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8600명을 모셔 왔다. 지난해 1분기 1373명에 비해 1년 만에 531%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8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촌에 투입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내국인 근로자도 15%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을 전년보다 대폭 확충했다고 밝혔다. 올해 1년 전체 배정 규모는 3만 8418명으로 지난해 도입 인원(2만 2200명)보다 73% 증가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1388명, 2021년 2300명에서 지난해 코로나 완화와 함께 2만명대로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국내 일자리 보호 차원에서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1만명 이하로 관리, 2019년 농업 분야 외국인 수는 연간 8800명에 그쳤다. 즉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4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기도 농번기에 제때 투입하기 위해 두 달여의 영농 교육 기간을 감안, 전년 10월~12월로 두 달 앞당겨 신속한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근로자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 발급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및 한국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등 3~5개월간 일하고 가는 형태다. 국내에 3년간 장기체류하며 상시근로하는 고용허가제는 고용부가 관리한다.농촌 인구 2011년 30만명 붕괴
농업생산 증가하는데 만성 일손 부족
65세 고령자 비율 산업比 4.5배 높아
공공부문 내국인 근로자도 15% 늘렸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약 10만명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54곳에서 올해 170곳으로 늘렸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거주민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농협과 연계한 인력수급지원전담반을 가동해 인력 수급에 대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촌 인구가 30만명 선이 붕괴된 2011년 29만 6200명에서 2021년 22만 1500명으로 10년 만에 4분의 1(25.2%)이 감소, 만성적인 일손 부족 상태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국내 인구는 4994만명에서 5175만명으로 늘었다. 전체 인구는 증가했는데 농촌 인구는 더욱 줄어든 것이다.

농림어업의 인력부족률은 지난해 5.8%로 전체 산업 평균(3.2%)보다 2배가량 심각하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52.9%로 전체 산업 평균(11.7%)보다 4.5배나 더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은 농업생산 증가 등으로 인력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번기 농업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