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연구원 “작년 수치 뺀 경실련, 분석 일관성도 결여”… 양곡법 개정안 결국 부결 폐기

경실련 “정부 거짓 통계로 호도”에 반박
농경연 “개정 영향도 반영 안해놓고선”
남는 쌀 정부 의무매입시 공급과잉 계속
‘尹 거부권’ 양곡법 재표결 13일 부결
민주 “이대로 포기 안해, 후속 입법”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80여명의 박사급 인력을 비롯해 200명이 넘는 연구원이 농촌경제를 연구하는 동양 최대의 싱크탱크로 꼽힌다. 국가의 주요 농업정책 수립부터 마을 단위 농촌개발까지 연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이곳에서 수행한다. 연구기관 특성상 어지간해서는 외부 공격에 목소리를 잘 내지 않던 농경연이 지난 12일 밤늦은 시각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제목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표문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 4일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정부의 쌀시장 격리비용 추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11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법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 근거로 제시한 농경연의 ‘양곡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가 쌀 생산량을 과다하게 추정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농경연이 2022~2030년 쌀 생산량 전망 시 과거 추세와 비교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크게, 재배면적 감소세는 작게 추정해 쌀 생산량이 과다하게 추정됐다”면서 “정부는 거짓된 통계로 농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그릇된 여론몰이를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경연이 쌀 생산량을 예측할 때 밀·콩 자급률 목표에 따른 타작물 전환 면적 증가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 쌀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지 쌀값은 풍작으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해 9월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떨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산지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 양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실련, 합리적 설명없이 2022년산
추세분석서 제외…분석 객관성에 의문”
尹 “포퓰리즘, 혈세로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앞서 농경연은 과잉생산돼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물량이 15만t~20만t 수준에서 2030년 63만t 수준으로 확대돼 시장 격리에 따라 연간 1조 469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의 쌀 의무 매입으로 농민들이 떨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는 쌀값은 80㎏당 평년 19만 3000원에서 2030년 17만 3000원 수준으로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5일 통계청 산지 쌀값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18만 2968원보다도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내용들을 바탕으로 양곡법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농경연은 경실련의 분석에 대해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 생산량 추세 등에 대한 분석방법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2022년산을 특별한 설명 없이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많고 추세 분석 방법도 일관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농경연은 “경실련 최근 추세 분석에서 합리적인 설명 없이 2022년산을 제외했다”면서 “이에 따라 단위면적당(10a) 생산량은 더 작게, 재배면적 감소폭은 더 크게 분석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감률을 단순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했지만 쌀 생산량 추계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석해 분석 방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면서 “경실련이 재배면적 등에 적용한 방식대로 2021년산까지 쌀 생산량 추세를 살펴보면 경실련의 수치보다 쌀 생산량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경실련, 양곡법 개정 영향 반영도 않고
추세 유지 가정해 잘못 추정한 듯”
“타작물 판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사주는 쌀 재배 안할 이유 없어”
그러면서 농경연의 분석이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쌀 수급 측면의 변화를 추정한 것과 달리 경실련은 과거 추세가 양곡법 개정 이후 달라질 새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이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농경연의 추정 결과를 반박했다고 맞받아쳤다.

농경연은 “경실련은 논의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의 과잉공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과잉생산된 쌀의 정부 의무매입으로 쌀 농사의 판매와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타작물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농경연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농경연은 “논에 어떤 작물을 심건 판로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농민들이) 판로가 확실한 쌀을 재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것이 확실하다면 쌀 농가들이 타작물로 원활히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는 어렵고 오히려 쌀 농가에게 벼 재배를 지속하게 유도하는 신호로 작용하게 돼 지금도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인 쌀 수급은 양곡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농경연의 양곡법 개정안 영향 분석은 객관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며 지원 사격했다.“쌀 생산량 과다 추산 아냐… 오히려 과거
타작물 재배 전환 실적 최대치로 분석”
농식품부는 “농경연은 2005년 이후 쌀 생산단수를 추세적으로 증가한 수준(연평균 0.5%)만을 적용한 최소한의 수치로 과다 추산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20년간 쌀 생산단수 변화를 살펴보면 향후 2003~2012년산 생산단수의 평균값은 490㎏, 2013~2022년산 생산단수는 520㎏으로 직전 10개년보다 6.3% 증가해 이런 추세를 적용하면 향후 10년간 평균 단수는 55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해 평균단수를 평균 541㎏으로 가정해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추정과 관련, 2018~2020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과거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경제학 모형 추정치인 2만 1000㏊뿐 아니라 당시 최대 실적치였던 2만 9000㏊ 수준까지 쌀 재배가 타작물로 전환됐을 때의 효과까지도 함께 검토해 벼 재배면적을 추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과거 타작물재배지원 사업 당시 5만 4000㏊의 벼 재배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2만 9000㏊만 줄어들어 약 2만 5000㏊는 벼로 회귀했다”면서 “그만큼 타작물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쌀 의무 매입과 같은 쌀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면 타작물 전환 정책의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축산 등 농업계선 형평성 문제 제기
농식품부 “쌀 80㎏ 20만원 수준 관리”
민주 “후속 입법 반드시 양곡법 정상화”
일각에서는 양곡법 개정안 처리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경우 양곡법 개정으로 축산 분야 예산이 축소될 것에 반발했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밀·콩 등 자급률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국회 본회의에 오른 양곡법 개정안 자체가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일부 농민단체는 농업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정치권을 성토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재석의원 290명 중 3분의 2인 194명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이 불가능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따라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20만원 수준으로 관리하고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농업직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양곡법을 대체할 쌀 산업보장법(가칭)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