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인상 시기·폭 못 정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둘러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민·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다시 열렸지만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방미로 국내를 비우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부실 운영과 임직원 태양광 비리 등 한국전력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탓하며 “한전이 전기요금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는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담 최소화 수준에서 할인 요금제 개설과 같은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한전 재정 악화에 따른 송배전 투자 위축으로 인한 전력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전기·가스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에너지 규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내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뿌리산업진흥센터·반도체협회 등의 산업계가 전기·가스요금 인상 최소화를 요구한 반면, 전기공사협회·민간발전협회·전기산업진흥회·도시가스협회 등 에너지업계는 적정 수준의 요금 정상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중기중앙회는 “속도와 인상폭을 신중히 결정해 달라”며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뿌리기업계는 중소제조업 전용 할인요금제 개설을 요구했으며, 24시간 전력을 돌리는 반도체협회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 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전이 돼 봐야 정신 차리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연료비 연동제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시키고 금통위처럼 독립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결정하는 규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공사협회는 “한전 발주 물량 감소와 공사대금 지연으로 업계가 이중 삼중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예산 감축으로 송배전망이 노후화돼 산불 같은 국가재난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시가스협회는 “산업용뿐 아니라 민수용(주택용)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각계가 처한 상황에 따라 요금 인상 시기와 폭, 지원 대책 요구가 제각각 쏟아지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 결정은 계속 미뤄지는 중이다. 팔수록 적자인 가격 구조 때문에 한전은 올해 들어 이날까지 9조 35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연간 4조 1000억원 규모였던 2020년 한전채 발행의 두 배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