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선업 인력부족률 6.9% 최고치
전용 쿼터제로 경력 인력 선발 신속 배치
건설업 숙련공 재입국 단축해 인력 숨통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조선업에 대해 ‘고용허가제’(E-9) 전용 쿼터를 신설해 2025년까지 5000명 규모로 한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과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 단축 등을 의결했다. 내달 진행될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배정된다. 2022년 기준 제조업 쿼터(5만 1847명) 중 조선업 외국인 인력은 4.5%(2344명) 수준이다. 조선업 인력 부족률은 지난해 상반기 6.4%(4571명), 하반기 7.4%(5516명)로 5%대인 제조업 평균을 웃돌았다.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선발이 가능해져 신속한 현장 배치가 기대된다. 전용 쿼터는 연간 5000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은 원·하청사가 공동으로 3~4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 등도 추진한다. 이직률이 높은 조선업 특성을 반영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분석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건선업 분야 기능인력에 대한 출국 후 재입국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외국인력은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취업활동 전체기간(4년 10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완화키로 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을 신속히 재입국시켜 산업현장의 인력 운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명무실한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도 현실화한다. 농축산업 및 어업, 제조업처럼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대해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줄여 필요시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한편 외국인력정책위는 올해 역대 최대인 11만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이중 상반기에 신규 도입 쿼터 8만명(재입국 제외)의 60%(4만 8000명)를 배정한 가운데 고용허가서 발급이 9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