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우호적이고 정부 의지 강해
의협·일부 시민단체 반발이 변수

병원에서 복잡한 서류를 떼 보험사에 보내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곧 올까.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16일 보험업계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권고한 뒤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14년째 계류됐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필요한 자료를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앞으로는 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 없이 병원에서 즉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론이 우호적인 데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보험업계는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종이로 하던 보험금 청구를 전자적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법안에도 중계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바로 파기하게 돼 있다 정보 집적과 용도외 사용을 못 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체적으로는 최종 통과를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다뤄야 할 법안이 200개가 넘는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아예 다뤄지지 않을까봐 걱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를 넘는대도 본회의에서 안심할 수 없다. 의료계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5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 등은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라”며 “관(官)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중계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 제출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돼야 할 과제부터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개인정보 유출과 의료 민영화 우려 등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같은 날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은 민간 보험사의 환자진료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