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중 규제 강화로 ‘풍선효과’ 우려 고조

‘연봉 2배 이상’ 내걸고 이직 제안
중국 내 韓공장에 ‘헤드헌터’ 기승
“처벌 수위보다 얻는 富가 너무 커
지재권 아닌 국가안보로 접근해야”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한국 기술과 인력 빼가기가 점점 노골화하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가 한국 반도체 기술 탈취 시도 등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사내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인재 이탈 방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 시행을 계기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인력 사냥’이 더욱 거세지면서다.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D램 공장 주변에는 현장의 중국인 엔지니어는 물론 한국인 직원을 중국 기업으로 빼가기 위한 ‘헤드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은밀히 접근해 ‘현재 보수의 2배 이상’ 등을 약속하며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사 근무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의 한 임원은 “거액 이적료 조건에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내부 자료 유출과 같은 불법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최근 한국 검찰에 적발된 ‘삼성전자 공장 복제’ 사건은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 줬다. 앞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박진성)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등을 빼돌려 시안에 ‘복제 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기업 대표 최모(6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발표 직후 주범 최씨가 과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원을 거친 해당 분야 최고 권위자로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충격과 동시에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D램 공정 설계 전문가인 최씨는 2009년 ‘제2회 반도체의 날’에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한국공학한림원과 서울대가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최씨와 관련해 “국내에서 승승장구하던 그가 중국 반도체 기업 대표로 자리를 옮긴 직후부터 ‘국내 기술과 인력을 중국에 이식하고 있다’는 뒷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씨는 업계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퍼지자 2017년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국 메모리 기술자가 중국으로 가 봤자 팽당하고, 돈도 못 번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국내 처벌 수위에 비해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범행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면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는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권 개념이 아닌 국가 안보 자산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해당 범죄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96명 중 20%(73명)만 실형을 살았고 80%(292명)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