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 사업’ 잇단 감사·감찰… 공무원들은 산업부 탈출

尹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라인 조사”
과장 3명 대기업으로 잇단 이직
5년간 과장급 이상 12명 민간 기업행
감사·감찰 대상자 되면 사표처리 불가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 바꿔”
사기 꺾여 침통…적극 행정 위축 우려
‘탈원전 수사’ 산업부 공무원 3명 해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이 이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폭풍 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산업부 과장들의 조직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정권 따라 심한 부침에 지친
공무원들 불이익 전에 퇴사
산업부 관계자는 19일 “재생에너지정책국을 중심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실 전체가 감사 대상이 될 예정이며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 “아직 감찰 대상자 등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신재생 비리점검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내부 단속을 하겠다고 했다.

탈원전에서 신재생까지 정권에 따른 심한 부침에 지친 산업부 과장들은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있다. 에너지산업실의 행정고시 출신 A과장은 이달 말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이 정해졌다. 김용태 전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이달부터 현대차 간부 자리로 옮겼고, 수소 정책 서기관을 맡았던 송용식 전 혁신행정담당관은 지난 4월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에너지로 이직했다. 지난해에도 2명이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민간기업으로 간 과장급 이상 간부는 12명(행시 41~46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방위 감찰·감사 대상에 올라 사표 수리가 곤란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징계 대상에 올라 불이익을 받으면 그땐 이직도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를 받거나 감사 대상에 오르면 의원면직(사표 수리)이 제한된다. 적극 행정은 고사하고 사기가 꺾인 위축된 분위기 속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져 결국 탈출 러시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되면 사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이직 공무원들은 감사와 관련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무를 해 본 한 공무원은 “정치가 에너지에 개입해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누가 나서서 책임지고 일을 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산업부 간부 2명 등을 포함해 1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 산업부에 대한 별도 감찰이 진행되게 됐다.

‘탈원전 수사’ 압수수색 트라우마
동료 3명 해임에 “공무원만? 정치인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탈원전 수사 당시에도 사무실 압수수색과 동료 공무원들이 기소되는 과정을 뜬눈으로 지켜봤다. 그렇게 3년이 흘러 지난 9일 산업부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의 결정 통보대로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조작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침에 따라 감사 관련 문서를 삭제·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던 국장 2명과 서기관 1명을 최종 해임했다.

정모 전 국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탈원전 수사로 대기발령 후 해임되자 직원들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소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갈 길이 먼 상태다.

한 산업부 공무원은 “위에서 시킨대로 따른 것이 죄일뿐 거역할 수 있느냐”면서 “정치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공무원들만 평생 직장에서 쫓겨나고 전과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