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흑자’ 중국인만 보면 ‘적자’
체류 기간 연장·지역가입자 의무화로 적자 내림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며 대표적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는 사실일까.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2021년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1조 6767억원으로 흑자였다.

흑자 규모도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125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료로 얻는 이득보다 내는 돈이 더 많아서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건보 재정에 효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서 병원을 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인만 놓고 보면 결과는 달라진다.

같은 기간 중국인의 건강보험 누적 재정수지는 마이너스(-) 2844억원이다. 2021년 적자액만 109억원으로 흑자가 난 미국인(683억원), 베트남인(447억원)과 비교된다.

다만 지역가입자 국내 체류 기간 연장,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보 의무 조항 등에 따라 적자 규모는 2018년 1509억원,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등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

국내에서 중국인이 누리는 건보 혜택이 한국인보다 크다는 지적은 사실인 셈이다.

반면, 건보 피부양자 규모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훨씬 높았다.

국내 전체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평균은 0.93명으로 외국인 가입자 평균 0.37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인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는 0.49명으로 외국인 평균보다는 많고 한국인보다는 낮았다.

김 대표가 “중국에 있는 한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의 등록 가능 범위가 훨씬 넓다”는 지적은 숫자로만 보면 사실이 아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서도 달라 1대 1로 정확히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 조부모까지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지만 중국은 미성년 자녀에 한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과 가까운 중국은 왕래가 쉬워 피부양자 자격으로 가족을 입국시킨 뒤 건보 혜택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사례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