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적극 지원
준공 후 15년 지난 공동주택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적극 지원한다.

도는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올 하반기 5개 단지에서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27일 까지 시군 추천을 거쳐 11월 사업 대상 5개 단지를 선정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앞서 2021~2022년 고양 문촌마을 16단지 뉴삼익아파트 등 8개 단지에서 시작됐으며, 올 상반기 광명시 상우1차 아파트와 수원 매탄삼성1차아파트 등 5개 단지에서 추가 진행한다. 리모델링 컨설팅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비교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다.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

道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단지 늘어”
이번 컨설팅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인 ‘1기 신도시 노후 주택 재정비 추진’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중 고민하는 공동주택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세욱 경기도 리모델링지원팀장은 “입주민의 판단기준이나 정보 부족 등으로 리모델링 등을 막연하게 추진해 사업이 정체되거나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재정비 컨설팅 사업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초기에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 “리모델링 위한 안전진단 비용 절반 지원”
고양시도 15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의 절반을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앞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산서구 문촌마을 16단지가 1차 안전진단 용역비 3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8월 1차 안전진단 용역을 신속히 마무리했다.

시는 2018년 수립된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리모델링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부터 리모델링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검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된다.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산 첫 리모델링 문촌16단지 안전진단 통과
“수평·별동 증축 추진중 … 143가구 늘어”
한편, 고양시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6단지 조합이 12개동 모두 수평·별동 증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8월 17일 리모델링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8개동에 대해서는 ‘수평증축 리모델링’(C등급), 4개동에 대해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B등급)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에서 C등급 이상이 나오면 수평증축, B등급 이상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직증축은 일반분양 물량을 늘이는데 유리해 수직증축보다 경제성이 높다. 수평증축의 경우 전용면적 85㎡ 미만 평형은 40% 이내, 85㎡ 이상은 30% 이내에서만 면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촌마을 16단지는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기존 956가구에서 1099가구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143가구는 일반분양 대상이다.

문촌 16단지는 경기지역 대표 리모델링 모범 사례다. 지난 해 치러진 대선 이후 재건축 열기가 거세지만, 지난 7월 안전진단 까지 통과 했다. 차근차근 내실 있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는 정부 주도의 재건축이 속도감을 잃자, 고층형 재건축 보다 저밀도 저층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