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이어트 실패한 한국 경제
전세보증금 포함 땐 3000조 넘어
청년 1인당 대출규모 27% 급증
개인 파산 땐 은행기업도 ‘흔들’
금융당국 “GDP 80% 수준 관리”
기업부채도 5년 새 64% 늘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세계 부채 데이터베이스’에서 명시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8.1%로 스위스(130.6%)에 이어 세계 2위다. 지난해 명목 GDP가 2161조 7739억원임을 고려해 IMF의 가계부채 비율대로 역산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약 2336조 877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같은 해 기준 인구 1인당 약 4500만원의 빚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기관 채무가 아니어서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 약 850조원(2020년 기준)을 더한다면 가계부채 규모는 사실상 3000조원을 돌파한다고 볼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폭은 16.2% 포인트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6개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확산기에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열기가 가계부채를 늘린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 기간에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20~30대 중심으로 ‘대출 영끌족’과 ‘주식 빚투족’이 양산됐다. 다만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세계적인 현상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시기가 지난 뒤 세계 각국이 가계부채 줄이기 정책을 편 끝에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는 동안 우리나라만 가계 부문에서 ‘빚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는 데 있다. 금리상승 시기에 맞춰 가계가 ‘부채 관리’에 돌입했어야 했던 올해에도 오히려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로 운영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35조 4000억원이었다. 30대 이하 청년층이 대거 이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신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30대 이하 청년층의 1인당 대출 규모는 2019년 6200만원에서 올해 7900만원으로 4년 새 27.4% 확대됐다.
가계부채 부담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 또 개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금융, 기업 부문으로 연쇄적인 파급력이 작동한다.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관리 임계치를 벗어난 수준의 가계부채를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뇌관으로 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임계치를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이를 20% 포인트 이상 넘은 셈이다. 이에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부채 외에도 성장, 물가 등 다른 악재들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다. 커질 대로 커진 가계부채 리스크를 연착륙시킬 마땅할 방도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로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해 173.6%에 달한 데다 하반기 식품·석유 물가 관리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기관 기업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1842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1713조 1000억원에서 129조 7000억원(7.57%) 증가했다. 2018년 말 1121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64.3% 급증했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불황 장기화로 건설사가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특히 취약한 산업 부문도 돌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분기 131조 6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 늘어난 133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2.17%로, 2020년 0.55% 이후 꾸준히 상승 중이다. 민간 부문이 부채에 위협받는 동안 정부부채 역시 늘어나면서 정부의 사태 수습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3-10-04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