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野 “감독 안 한 LH의 직무유기”
李 사장 “건설사에 구상권 청구”

조달청이 설계·시공·감리사 선정
전관 카르텔 문제 해결안 제시도

지난 4월 철근 누락 등으로 붕괴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애초 무량판 구조가 아니었으나 시공사인 GS건설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전 절차 승인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이 주체인 “GS건설의 잘못”임을 명확히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승인됐는데 왜 도서는 다시 ‘혼용 구조’(라멘+무량판)로 갔나”고 질의하자 이 사장은 “혼용 구조로 갈 때 사전에 발주처인 저희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LH는 애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2020년 10월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 설계를 승인했다. 이후 라멘 구조로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용 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 제안에 따라 GS건설은 설계도서를 변경했다. 그런데 설계도서 변경 과정에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장 의원은 “LH는 정식으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해 줬는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서야 뒤늦게 알았고 납품 사실만으로 변경 승인됐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두고는 날 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LH 국감장에선 오랜만에 합심해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사장은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잘못이 GS건설 탓이라며 사고 주체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전면 재시공에 따라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물어 주되 GS건설에 구상금을 청구해 이를 다시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검단 아파트는 입주 날짜가 올해 말이었지만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면서 2028년 말로 입주가 밀렸다.

추가 보상에 따른 주거 지원비를 두고 입주 예정자는 3억 5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요구하고 GS건설은 6000만원 무이자 대여를 제시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사장은 GS건설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지원비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LH 전관 카르텔 문제에 관해서는 설계·시공·감리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겨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