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빈자리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목적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투입 검토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는 예비비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예산상 ‘비상금’으로 주로 대규모 재난 피해 복구를 지원할 때 쓰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병원, 국군병원 등 전국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의료 공백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예비비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추가 인력 파견 규모와 기간을 파악해 편성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예비비는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대신해 투입될 의료 인력의 인건비와 공공병원 응급실 개방과 관련한 제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병원은 공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예산, 정원 등에 대한 권한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