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새 안전·환경 규제 유예 검토 가능”

대표적인 서민형 차량으로 꼽히는 한국GM의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 위기를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두 차종에 대해 강화된 안전·환경 규제 적용 여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힘겨루기를 해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최근 유예기간을 둘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다마스·라보의 단종과 관련한 질의에 최근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을 고려해 강화된 안전·환경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GM이 규제 충족을 위한 투자 등 제반 노력을 할 경우를 전제로 깔았다.

조건부 검토지만 유예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한결 유연해진 태도다.

다마스와 라보는 700만∼9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 덕에 택배·퀵서비스·세탁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수단으로 쓰이는 경상용차로 지난해 총 1만3천908대가 팔렸다.

하지만 내년 1월 전 차종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 장착을 의무화하는 환경 규제에 이어 연말까지 개선형 머리지지대·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의무 장착 등 3가지 안전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현재의 다마스와 라보는 그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GM 측은 지난 1월 “경상용차는 판매량이 많지 않고 수익성도 낮아 규제 충족을 위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두 차종을 단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마스·라보가 4가지 안전·환경 규제를 모두 충족하려면 신차 개발과 맞먹는 2천억원 이상의 투자 비용과 최소 2년 이상의 개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두 차종의 단종을 막아달라는 청원서를 지난 7월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단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차종이 단종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있는 만큼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이르면 내달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