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기대감 실종 부동산경기 못살릴 것”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주택시장 침체의 해법으로 DTI 규제를 풀어 달라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효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완화생각 없다” 못박아
DTI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과열에 따른 대책으로 서울(투기지역 제외) 50%, 인천·경기 60%로 강화된 상태다. 주택업계는 DTI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가계부실의 위험은 적다고 주장한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연체율이 0.1% 수준이기 때문에 당장 대출 비율을 올리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DTI를 10% 포인트 올리면 연간 2000가구 정도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수도권의 미분양이 4000가구라고 봤을 때 2년이면 미분양을 모두 해소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선임연구원은 “대출을 통한 수요창출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후유증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완화는 과도한 (주택)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시장 왜곡 가능성을 지적했다.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주택거래가 실종된 것은 대출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장 대출한도가 늘어나더라도 주택구매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출 통한 수요창출은 후유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DTI 규제를 풀었을 때 상징성이나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경기 하락을 반전시킬 만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최근 수요자들이 굉장히 냉정해졌다. 시장에 대한 기대도 없고 가격민감도가 커졌기 때문에 무턱대고 빚 내서 집을 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완화 효과가 서울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이나 소형 주택에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새집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미분양 주택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굳이 헌 집을 비싼 값에 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하반기 출구전략으로 금리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수요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학교 지규현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전세금까지 포함하면 지금보다 1.5~2배 정도 부채가 늘어난다.”면서 “금융기관에서는 지금도 가계부채의 위험이 높다고 보는 만큼 대출심사를 지금보다 엄격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에만 혜택 갈 수도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정부정책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 교수는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고 묶고 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보다는 거래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박재룡 연구위원은 “재건축, 세제 등 풀어야 할 다른 규제들이 있다. 대출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로 수요를 만들고, 건설사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공급을 창출하는 방식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 DTI를 풀더라도 지역별, 소득별로 차등을 두어 극히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DTI보다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LTV(주택가격대비 인정비율) 규제를 먼저 풀어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DTI를 풀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토지주택실장은 “지난 4·23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6-17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