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7일 물가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확대 지원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2~50㎡로 1~2인 가구용인데다 월세가 대부분이어서 실수요자에게 큰 효과는 없는 만큼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거나 전세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은

　국토부가 이날 내놓은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 방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던 대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골자다.

　이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기준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 부문의 소형 분양·임대주택 입주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도 단축하고,서민과 저소득 가구 등에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5조7천억원을 2~4.5%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격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은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00만원 이하로,구입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의 구입자금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췄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집중돼 전세난을 부추기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시행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분산시킬 예정이다.

　●효과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에 나온 대책으로는 전셋값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나치게 전셋값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해 과잉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전세 시장은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며 “오히려 과도한 공급 확대에 의존하는 전세 대책은 추후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이 정도 선에서 조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부분 월세인데다 너무 좁은 평형이어서 자녀를 둔 학부모나 중산층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재고를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지금 모자라는 것은 중산층을 위한 전세 물량이라는 점에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 부족 현상은 금리가 낮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 임대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전셋값을 올리지 않는 가구주나 전세를 내놓는 다주택자에게 일정 부분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매매를 활성화하려면 전셋값 강세를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전세난의 주원인은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며 “매매시장을 활성화해 전세 수요를 매매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찾는 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단기로 지을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형 건설회사가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의존하지 말고 영세한 주택업자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