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시장 활성화할 듯

미래에셋 부동산연구소는 15일 ‘일본 임대주택사업의 시사점 연구’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내고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환경은 일본에서 임대주택사업이 시작된 1990년대 초와 매우 유사하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등 인구 구조와 가구 구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수요가 늘어날 여건이 갖춰졌다는 분석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부동산 버블’의 붕괴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토지주에게 고정된 임대료를 장기간 보장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임대주택시장이 시작되고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제도는 향후 점차 위축될 가능성이 큰 반면 월세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임대주택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우리 정부도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등의 개념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분양을 통해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연구소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임대 관리의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개발하고 임대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기보다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