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분석

대부분 강남·세종시에 집 여러 채 보유
김상균 철도시설公 이사장 75억 ‘1위’
“자신들 집값 올리기 위한 정책 내놓아”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다주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이 중 3채 이상을 보유한 건 7명이었다. 재산 신고 당시 직책 기준으로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백명기 조달청 차장 등이 3채를 보유했고,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와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4채씩 보유했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강팔문(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 새만금개발공사 사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주택자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은 신고액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3억 5000만원 상당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실거래가의 40~60% 정도인 공시지가로 재산을 축소 공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톱10’의 실제 부동산 평균 재산은 50억원을 훌쩍 넘긴다.10명 중 6명이 주택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감원 소속이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 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김 이사장은 15억 3000만원 상당의 주택 2채와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 2000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 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 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 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 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26억 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금통위원(24억 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 5000만원) 등도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특히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억원에서 22억 8000만원으로 평균 7억 8000만원(52%)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다수가 상위 1%에 속하는 이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후분양제 시행 및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 등을 촉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