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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비상등’… 정부 “하향 안정화돼야”

부동산도 ‘비상등’… 정부 “하향 안정화돼야”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4-03 00:07
업데이트 2023-04-0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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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 대비 20~30%↓·거래 절벽
원희룡 “집값 연말까지 하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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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 경제에서 경착륙 경고음이 가장 크게 울리는 곳은 부동산시장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집값이 고점 대비 20~30% 하락했고,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이 반복되며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집값 급등기에 저금리로 각종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샀다. 불안감에 휩싸여 일단 집을 사고 봤지만 금리가 오르자 허덕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희망으로 여겼던 집값마저 추락하자 여기저기 ‘악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지역 전면 해제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조정, 대출·세제 지원 등 전방위적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빼고 규제가 사라지니 낙폭이 줄었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부동산시장 경착륙 위기감은 여전하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만 5438가구로 전월 대비 0.1%(79가구) 늘어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업계에선 상반기 내에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경착륙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당분간은 하향 안정화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라는 건 사이클인데 늘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미국 금리 상황 등 당분간 하방 압력 요인이 작동할 것인데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04-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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