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건설비 인상 부담 직격탄
작년 인허가 실적 32%밖에 못 채워

고금리와 건설비 인상 여파로 지난해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물량이 2005~2022년의 ‘반토막’ 수준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뒤 역대급 주택공급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인허가(2만 6000호·37.5%), 착공(2만 1000호·32.7%), 준공(2만 7000호·42.1%) 모두 2005~2022년 연평균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전국에선 인허가 38만 9000호, 착공 20만 9000호, 준공 31만 6000호였다. 2005~2022년 연평균 대비 각각 74.2%, 47.3%, 73.9% 수준이다.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반영하듯 특히 착공 실적이 저조했다. 정부 공급계획 물량과 비교하면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전국에선 82.7% 수준이었지만, 서울은 32.0%에 불과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은 지금 상황대로면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급 지연 원인으로 ▲금리 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꼽고, 공공지원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 건설인력 확충, 도급계약 불확실성 완화로 주택공급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봤다.

건설경기 한파로 관련 취업자도 쪼그라들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건물건설업 취업자는 59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 8000명(4.5%) 줄었다. 232개 산업 소분류 중 가장 큰 하락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