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만기 연장 내년 3월 종료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판단 불가능
유예 조치 연장 안 되면 연쇄 도산 우려

내년 3월 종료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시끄럽다. 최근 자사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 정책에 앞장서 온 은행권도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상환 시기를 미룰수록 부실만 쌓일 것이라는 우려에 일괄적인 재연장보다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자 상환 유예 건수는 8358건, 유예 금액은 95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이자율이 2.5%라고 가정하면 이자 상환을 유예한 기업의 대출 원금은 3조 8000억원 규모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연장·유예했다. 당초 지난 8월까지였던 이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차례 연장돼 내년 3월 종료된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유예됐던 대출금을 갚고, 이자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은행들은 대출 만기연장과 달리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에 대해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자마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사실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끝나는 연장 조치에서 한 차례 더 연장한다면 부실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의 부실이 커지면 돈을 빌려준 은행의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이 유예되면 대출 기업에 대한 부실 징후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며 “이자와 연결된 원금까지 감안하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장들이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바로 종료되면 한계기업이 드러나면서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 지원이 전면 종료되면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전체 2.5%에서 5.2%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자영업자 가구의 비중도 같은 조건을 적용했을 때 16.6%에서 20.3%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같은 지원 조치의 연착륙 방안을 금융권·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 재연장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는 얘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