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대응’ 전문가 제언

전세사기의 빌미를 제공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24일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아닌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에 악용됐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최대 100%에 이른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갚아 준다는 얘기다.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의 90%까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 40%를 적용받지만 전세대출은 예외다. 전세대출 보증을 해 주고, DSR 적용도 받지 않으니 금융회사는 손쉽게 임차인에게 대출을 내줬다. 전세대출 확대는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기에 집값 상승세를 떠받드는 역할을 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DSR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자본으로 여러 채를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도와준 꼴이 됐다. 아주 특별한 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 수준(105.8%)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4위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가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신용자들에게 무분별한 대출을 해 주다 보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주택 가격 거품도 생길 수 있다. 점진적으로 주택 보증 비율을 낮추고 전세대출에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임대용 주택에 대해 주택매입자금에서 임대보증금과 해당 주택의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일종의 자기자본이 일정 수준 이상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