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첫 자율규약 승인
편의점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포화상태 해소 위해 18년 만에 부활
본사, 가맹 희망자에 상권 정보 제공
최저수익보장 확대 빠져 ‘반쪽 대책’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접 업계가 합의한 이런 내용의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GS25(지에스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본사가 참여해 전국 편의점 중 96%(3만 8000여개)에 바로 적용된다. 가맹 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정부가 많은 자영업 중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만든 첫 ‘핀셋 대책’이다.
우선 한 집 건너 한 개씩 있는 편의점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 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편의점 거리 제한은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폐기한 이후 18년 만에 부활됐다. 여기에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 밀집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새 편의점을 출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사는 편의점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함께 경쟁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 0~6시 심야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된다.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봤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점주가 대상이다. 본사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긴다.
폐점할 때 내야 하는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못 닫는 점주들에게 퇴로도 열어 줬다. 가까운 곳에 새 편의점이 생기는 등 점주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적자가 계속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 준다. 위약금 때문에 점주와 본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각 회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자율규약에는 그동안 점주들이 요구해 온 최저수익보장제 확대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점주에게 본사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점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을 상생협약 평가 때 따로 점수를 배점해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자율규약이 업계에 보편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5 2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