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사와 시스템 구축 착수
캐시백 기준액·누적사용액 알려줘

정부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국민 각자가 주로 쓰는 ‘주력’ 카드를 지정하면, 이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 내역까지 조회해 캐시백 조건인 2분기(4~6월) 월평균 사용액 등을 산출한 뒤 알려 주는 절차가 될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카드사와 협의해 캐시백 지급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카드 캐시백은 한 달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다음달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30만원(월별 10만원)이며, 캐시백 지급을 위해 1조 1000억원의 재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환급 조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을 산출한다든가 캐시백을 받기 위해 얼마를 써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특히 대다수 국민이 카드를 여러 장 소유하고 있어 계산이 더욱 힘들다. 이에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시스템은 카드사가 직접 파악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개인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력 카드 1장을 지정하면 이 카드사가 다른 카드 사용액 정보까지 파악해 계산해 준다. 다음달 이후 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대상인 월별 누적액도 알려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하반기 10조원의 추가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