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발전 전략 발표

차세대 전지 R&D 20조 1000억 쏟아부어
전기차 1회 충전 600㎞ 이상 주행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액 최대 40~50% 세액 공제
2차전지 대여·교체 등 수요산업군도 육성
안전한 공급망 등 갖춰 ‘반값’ 전기차 실현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배터리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K배터리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행사에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최근 5년간 2배로 커졌고, 2025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이 되면 현재의 8배에 달하는 3500억달러 시장이 될 전망으로, 엄청난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면서 “반도체가 정보를 처리하는 두뇌라면 배터리는 제품을 구동시키는 심장과 같다. 전기차를 비롯해 미래 수송수단의 핵심이 될 배터리 기술 발전은 한국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으며 이제 그 선두에 배터리 산업이 설 것”이라며 “‘제2의 반도체’로 확실히 성장해 세계를 선도하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K배터리 발전 전략은 2030년까지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선도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연구개발(R&D) 지원, 안전한 공급망을 갖춘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 수요 시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면 전기차 값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이 세계 2차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강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전지 3사(LG·SK·삼성)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은 2030년까지 40조 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0조 1000억원은 차세대 배터리 R&D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도 R&D·세제·금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2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래의 초격차 1등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전지) 개발, 리튬이온 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를 450㎞에서 600㎞ 이상, 500회에 불과한 충·방전 횟수를 1000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또 2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투자액의 최대 40~50%, 시설 투자액의 최대 20%까지 세액을 공제해 주고 유턴기업에 따르는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1조 5000억원 규모의 K배터리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부장 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8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4개 권역별로 사용 후 배터리 수거센터를 설치하고, ‘회수→수집·운반→보관→성능평가→민간 매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차전지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를 의무화해 2025년까지 2.2GWh의 공공 ESS 시장을 만들고, 관공선 388척을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