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단계 재무관리체계 3단계로 확대
민간신용평가 활용해 한전 등 평가 후
재무위험기관 선정해 7월 중 발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강화 등 집중관리

정부가 지속 확대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응하고자 민간 신용평가 기법을 활용해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의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로 구성된 현행 재무관리체계에 재무위험기관을 선정·관리하는 3단계를 추가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민간 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27개 기관은 전체 공공기관 자산의 76.6%, 부채의 80.8%를 차지하고 있다.

선정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강화해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또 출자·출연 총량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위험 관리를 확대하고, 이자비용 부담 완화 등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 전방위적인 집중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 선별해 집중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공공투자·서비스를 적극 이행하는 등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