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보 게재 뒤 28일부터 시행

3년 8개월 만에 수출 절차 간소화
정부 “日각의 거쳐야 돼 시간 소요”

러·벨라루스 규제품 57→798개로
전쟁무기 가능성 큰 車·철강 포함

한일 친선 무드 속에 한국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켰다. 정부는 역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제품 등 전쟁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제품들에 대한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24일 확정, 관보에 게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고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3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9년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행위로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한국을 뺐고, 이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에는 시일이 더 걸리는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간담회에서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복원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면서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 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이 지난 18~20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한국을 찾아 ‘수출관리 정책대화’ 대면 회의를 여는 등 일본 측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러시아가 반발 중인 가운데 산업부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늘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 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말한다. 전자, 조선 외 산업·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반도체·양자컴퓨터 및 부품, 5만 달러 초과 완성차 및 자동차부품 등 741개 품목이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등에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출통제 데스크(02-6000-6496~9)를 운영하고 26일 오후 2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대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를 열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