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안보다 0.02%p 추가 하락
역대급 하락에 의견제출도 줄어
집값 하락에 감세정책 더한 영향
강북 아파트 대부분 종부세 제외

올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3%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오는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공시가격안(-18.61%)에 비해 0.02%포인트 추가 하락한 수치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가격 관련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제출 건수는 8159건으로 전년보다 12.6% 줄었다. 최근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에 특성 차이와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의견은 1348건(16.5%)으로 인정돼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로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등도 모두 하락 조정됐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역대급 하락 폭은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보유세 부담은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큰폭 하락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합산 공시가격 18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돼 1주택 공동명의자의 경우 강남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