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서 큰 피해” 개인 투자자 강력 반발 “외국인 투자 유치 필요악” ‘안전판’ 주장도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개인투자자들은 폭락장에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큰 피해를 입는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매도가 ‘필요악’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고 돌아오는 결제일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공매도는 지난 1996년 도입됐다. 하락장에서 공매도 수법을 쓰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지렛대 효과(레버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뜨거운 감자’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 공매도는 법인에만 허용되는데, 개인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가 종종 공매도 때문에 폭락하기 때문이다. 개인은 갑자기 주식 종목 가격이 하락하면 공매도인지 실적에 따른 하락인지 알수 없고, 패닉과 군중심리에 주식을 내던지면 공매도를 했던 법인이 다시 싼값에 주식을 사모으기도 한다. 외국인이 공매도 전체 물량의 80%를 차지하는 것도 반감이 큰 한 원인이다. 공매도 논란은 최근 다시 불붙었다. 지난 8월 9일 금융당국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유가증권 시장에 3개월간 공매도 금지를 내렸고 지난 11월 10일 풀었다. 공매도 해제 첫날 옵션만기 및 유럽발 불안 악재까지 겹치면서 코스피지수는 94.28포인트(4.94%) 내렸다. 시가총액 5조 3000억원이 사라졌다. 이날 공매도 물량은 무려 3807억 8500만원어치에 달했고, 주가 폭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40건에 달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공매도 연장부터 제도 폐지까지 거론됐다. 증시의 재야 고수로 통하는 장모씨는 22일 “최근 하이닉스나 OCI 등에서 공매도로 내국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미끼인데 너무 많은 개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나 대형 법인은 공매도는 투자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 전체로는 안전판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상승기지만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팔고 하락기에도 주식을 갚기 위해 상승을 예상하고 주식을 사기 때문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공매도는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현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융자 제도와 ‘동전의 양면’으로 봐야 한다.”며 “주식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칭적 제도”라고 밝혔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