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
사실 우리 군은 지난 10여년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 걸프전 이후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략목표 공격이 가능해졌다. 전선이 형성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는 것이 현대전의 양상이다. 군사 전략의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전 세계가 발 빠르게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고 있다. 산업화 시대의 군을 정보화 시대의 군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사병의 수를 과감히 줄이고 부사관 수를 늘려 간부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조기경보체제와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하는 중이다.
그러나 우리의 병력구조나 군 의사결정 기구는 산업화 시대의 구태의연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시도되었으나 우리 군이 거둔 성공은 고작 각 군의 지원 분야를 통합하는 수준이었다.
우리 스스로 군 구조를 과감히 개혁해야 천안함 사건과 비슷한 일이 빚어졌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투형태는 해상과 공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지전이다. 그러나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전쟁을 지휘해야 하는 합참의 작전라인은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 의장 등 각급 직위가 육군 일색이다. 합참의 전력 증강 부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합참의 총괄담당과장 75명은 모두 육군으로 해·공군은 단 한명도 없다. 해·공군 전력이 국지전과 전면전에서 전승의 주도적인 몫을 담당하는 현대전에서 병력 수를 기준으로 지휘부가 구성되어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합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방부 장관, 합참 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모두 육군이다. 국방부 국장급도 현역 및 예비역 출신의 육군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단지 육군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뜻이 아니라, 해상과 공중의 국지전이나 전면전 때 해·공군의 작전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전쟁지휘부가 과연 신속하고 적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대목에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이다. 천암함 사건의 교훈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시사점은 바로 이 대목이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과 핵이 일본이나 미국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대북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도록 주적개념을 확실히 하고, 군이 과감히 현대전이나 미래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군 구조를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산하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은 올바르게 이뤄지기 어렵다. 특정 군이 위원장을 맡으면 자군 이기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위원회를 민간인 출신의 국방전문가, 동일한 수의 3군으로 구성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로 두어 현대전의 개념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군이 천안함 승조원의 희생에 제대로 보답하는 길은 현대전에 걸맞는 작전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일이다.
2010-05-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