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상하이. 두 도시는 비슷한 도시 위상과 목표가 있되, 발전 과정과 속도는 너무 다르다.

연전 상하이를 둘러보면서 받은 충격이다. 상하이는 21세기 무역·금융·항공 및 해운·정보의 ‘4중심’을 내세우며 푸둥 신구를 개방한 이래, 15년 동안 푸둥국제공항 건설·확충 및 양산신항 건설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진척시키고 있다. 그 성과는 너무 뚜렷하다.

부산은 푸둥 개방 전부터 항만·공항·철도의 ‘3-포트 전략’을 구상하고도 여태 신공항 건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신항만 건설은 정부의 ‘2-포트 정책’에 걸려 준공 연기를 거듭하고 있다.

그 폐해는 너무 크다. 지금 동북아 도시 경쟁에서 두 도시에 대한 평가는 일일이 들 필요가 없다.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정책이다. 중국이 상하이를 ‘중국을 넘어 세계를 보는’ 중국발전의 상징으로 키워낸 데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푸둥국제공항을 2년여 만에 완공하고 다시 2차 확충을 빠르게 끝낸 과정, 부산항 3배 규모의 양산 신항을 3년6개월여 만에 완공한 과정이 그러하다.

부산은 어떠한가. ‘세계 3위 컨테이너 항’을 자랑하다 이제 5위로 떨어졌다. 물론 상하이항도 부산을 추월했다. 국토 남부권을 맡을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신공항)’ 역시 정부의 이해 못할 행보에 걸려 장래가 불투명하다. 이대로라면 부산은 동북아 도시 경쟁에서 밀려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정책상 오류와 한계를 거듭하며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보라. 일본조차 도쿄의 나리타, 오사카의 간사이에 이어 나고야의 주부 국제공항을 개장하는데, 언제까지 인천공항 중심의 ‘1-공항 정책’을 고집할 건가.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할 타당성을 인정, 대통령까지 나서 건설을 공언하고도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뚜렷한 명분 없이 입지 선정을 늦춰온 과정은 무어라 설명할 것인가. 이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 부족을 거론하며 김해국제공항 확장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긴가?

오늘 세계 경쟁의 중심은 도시다. 국가주도의 성장전략시대를 넘어, 부가가치가 큰 산업에 바탕한 도시중심의 성장전략시대인 것이다. 이 시대의 핵심 화두가 국가경쟁력이라면, 이 개념은 이제 도시경쟁력이 대변한다. 오늘 세계 도시들은 유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성장이냐 정체냐’를 넘어,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 역시 이 같은 거대한 흐름을 인정한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임을 강조한다.

그 속에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상충적이다. 말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지방의 경쟁력을 되뇌면서 실상 정책의 흐름은 중앙집권적 발상, 지역홀대적 접근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국가백년대계’를 내세운 신공항 건설 약속이나 ‘경제성을 우선으로’한 입지 선정 원칙은 어디로 갔나?

정부는 이제 세계경쟁에 직면한 그 도시들의 경쟁력을 좀 돌아보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선언한 한국에서, ‘동북아 물류 허브도시’ 하나 정도는 키워내야 한다. 시대의 흐름과 현실의 타당성에 바탕한 정부의 신속함과 결단력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