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조선왕조 멸망 100년, 6·25전쟁 발발 60년, 4·19혁명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1910년 망국으로 우리 민족은 처절하게 유린당했고, 1950년 동족상쟁은 처참한 비극을 낳았으며, 1960년 민주혁명은 젊은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을 남겼다. 참으로 애달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망국과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세계 유일 국가로 각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이 자랑스럽기만 하다.

그 성공의 신화는 역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고,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지적(知的) 역량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일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은 국토, 적은 인구’의 여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짊어진 고통을 과감히 덜어주고, 날로 추락하고 있는 교육경쟁력의 하락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만,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개개인의 꿈과 가정의 행복을 막고 있는 동시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실의 붕괴, 공교육 실패와 사교육 확대, 입시지옥, 인성 피폐, 지방교육 탈출, 기러기 아빠 등으로 인한 고통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표현되는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는 지방교육 전반에도 예외 없이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차별없이 양성하고 활용해서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도록 하는 일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삶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교육은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한 채, 집권화된 교육의 틀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의 다양한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따라서 교육자 자치 내지 교육관료 자치로 잘못 이해·운영되고 있는 현 교육자치제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 이제는 지방교육이 ‘학교자치’의 기본틀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야 할 때다. 문제해결의 출발은 지방교육의 토대가 되는 현 지방교육자치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교육행정의 의사결정기구는 지방의회로 통합되었지만, 집행기구는 시·도지사와 별도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담당하는 현 제도로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 확보도, 지방교육재정의 자주성 달성도, 그리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협력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향상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한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의 개입, 막대한 선거비용, 유권자들의 낮은 관심도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째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제도적 연계와 조화를 모색하는 것을 비롯해서 교육자치의 틀을 재정비하는 일은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육분권을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지방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주요 분권과제로 설정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향해 미래 세대들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마음껏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정한 ‘지방교육자치의 모델’을 개발해서 제시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