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의료·보육 등 민주당의 무상 시리즈로 촉발된 복지 논쟁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며 고삐를 더욱 죌 모양이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어젠다를 선점했다고 자신하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복지 포퓰리즘’ ‘표장사’라고 폄하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논쟁에 가세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여성계 신년인사회에서 “대기업 그룹의 손자·손녀는 자기 돈 내고 (급식을) 해야 한다.”면서 “공짜로 해준다면 오히려 화를 낼 것”이라고 무상복지 공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우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논쟁이 ‘BBK사건’이나 ‘색깔논쟁’, 지역감정 자극 등 과거의 소모적 정쟁보다는 낫다고 평가한다. 아직 선진국의 복지 논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을 염두에 둔 담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복지 논쟁이 증세나 재정 건전성과 같은 연계된 이슈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세금을 늘리거나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재원을 염출할 방안이 있는지, 추가 재정 투입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라는 얘기다. 올 1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다면 여야 각당의 지향점과 정책 신뢰도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 지속성에 적신호를 울리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타개책으로 ‘기회의 균등’과 더불어 일정한 수준의 ‘결과의 균등’까지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역풍이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도 국가 개입의 적정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우리는 복지논쟁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방식으로 결론 나선 곤란하다고 본다. 아직 우리의 국가 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다고 하나 채무 증가속도는 우려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부담을 재정에 떠넘긴다면 후세대의 밥그릇을 빼앗아 현세대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록 소수당이기는 하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이 오히려 정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