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보활동과 국가/황성빈 세종대 분자생물학 교수

[기고] 정보활동과 국가/황성빈 세종대 분자생물학 교수

입력 2011-02-23 00:00
업데이트 2011-02-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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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빈 세종대 분자생물학 교수
황성빈 세종대 분자생물학 교수
최근 누군가 외국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한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나라 안팎이 소란스럽다. 옛 소련과 동유럽권의 붕괴로 체제 경쟁은 막을 내렸지만 국경 없는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첨예한 정보전쟁 시대가 도래했다. 작은 정보 하나가 국가의 이익과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면서 안보 개념은 기술정보, 문화, 인적자원 등 총체적 국익수호 차원으로 확대됐다.

세계적으로 연계된 범죄·테러 조직이나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국가 간 협상이나 경쟁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지원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 국가 간 ‘정보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가진 정보는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는 핵심 요소가 됐다. 바야흐로 정보력이 곧 국력이 됐다.

무역협상 무대도 전쟁터와 마찬가지다. 뛰어난 정보와 첩보 역량을 갖춘 쪽이 이기게 된다. 첩보원 한 명이 수집한 정보가 협상의 전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수천억~수조원의 국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현실을 살피면 새로운 분야에서 첩보활동이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는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 정보기관들은 무역회담에 임하는 외교통상 분야 관리들을 지원한다. 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주요 상품의 수입·수출을 둘러싼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협상 대표들은 정보기관의 보고서를 공공연하게 사용한다. 협상에서 더 많은 국익을 가져오려고 감청, 해킹, 잠입 등 영화에 등장하는 온갖 방법이 실제 사용되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16일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의 숙소에 국정원 직원이 잠입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아마추어적 실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피해 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정부 쪽이 아닌 가해자인 한국의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했던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언론의 보도로 말미암아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 양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상호이해적 거래는 언론보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지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신뢰에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의 역할은 사실을 알리는 데에만 있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익과 사실 사이에서 균형미를 이끌어 내는 성숙한 언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치권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익 앞에서는 이념과 당략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타 선진국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보고 싶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 요원들을 보호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정부와 국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정보기관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비난 탓에 한국 자신보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외국이 더 착잡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2011-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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