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상명하복 조직인 대한민국 경찰은 창설 이후 최초로 ‘상향식 개혁’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워크숍을 개최했고, 각 지방경찰청에서도 동일 주제로 워크숍을 마쳤다. 경찰조직문화 및 의식개혁, 경찰 인권의식 체질화, 국민 만족과 성과에 기반을 둔 조직운영 등을 주제로 하는 이 상향식 워크숍은 4일 경찰청 주관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전례가 없다 보니 기대하는 수준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상향식 토론 문화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찰조직에서 상하 계급 간의 열린 토론이 쉽지 않은 데다가 일반 국민까지 합류한 워크숍이다 보니 의욕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진정한 국민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워크숍을 결산하는 화두로 삼을 만한 것들을 찾아본다.

먼저 경찰관 개개인이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라는 확고한 공직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기소권이나 법원의 재판권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통치기능이 일선 경찰력과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경찰관 개개인의 공직 수행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기능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와 통치기능에 대한 신뢰가 동전의 양면과 같았던 우리 헌정사는 이를 실증한다.

다음으로, 경찰관들이 고도의 윤리관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업무 토양을 구축해 줘야 한다. 후진국 경찰관의 입문은 주로 가난 극복과 취업 수단의 일환으로서 이뤄진다. 그러나 선진국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봉사 차원에서 입문하는 공직이 경찰이라는 인식이 강해 고도의 윤리관과 품격 있는 공직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우리 경찰들도 명실상부한 선진국 위치에 선 국가위상에 맞게 이제는 선진경찰상을 정립할 단계이다. 불법이나 비리 연루 경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과 함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타 공직보다 우월적 처우가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 조직 내부 만족 없는 국민 만족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에 따라 조직 내부의 소통을 원활히 해야 한다.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는 물론 형사피해자와 같은 민원인의 만족도까지 포함한 ‘인사 다면 평가제’ 도입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승진과 보직 변경의 기회 보장은 중요한 방편이 될 것이다. 양질의 일선 경찰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 통치 작용의 최선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순경 채용 시험 과목에 통치 작용과 기본권에 관한 최고규범인 헌법학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본말의 전도로,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경찰관들이 인권에 관한 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끝으로 경찰 개혁의 대미 장식은 경찰이 아닌 국민의 손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경찰이 자기 개혁을 위해 몸부림친다 해도 국민의 경찰력 경시 풍조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구조적 모순의 반복이 불가피한 것이다.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 및 보조업무 수행자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법적 제도 보완이 경찰의 자기 개혁과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