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돈을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일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자선 활동 기부금처럼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 한다면, 먼저 그것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돈을 내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또 의회와 같은 대의기관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정상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보면 이런 합의 도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혜택을 비교적 고르게 주는 제도인데도 그 정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훨씬 소수 수혜자들에게 국민의 돈을 몰아주면서도 별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책들이 있다. 환율정책과 전기요금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환율은 외환 수급 사정에 따라 매일 변화하지만,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기요금 역시 기본적으로 원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이나 전기요금을 통하여 많은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일부 기업들을 도와주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행정적 결정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율을 올려 원화가치를 낮게 유지하면 그 이익은 수출업체들에 돌아간다. 또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외국 구매자들도 득을 본다. 이들의 부담으로 수출기업의 이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결국, 부담을 떠안는 쪽은 국내 소비자들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환율 정책에서 항상 강조되는 것은 수출을 통한 국익증대이고, 소비자들의 부담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환율을 낮게 유지하면 아무런 희생 없이 수출만 늘어나서 모든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수출기업들은 큰 목소리로 이런 정책을 지지하겠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의 부담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외제품을 많이 쓰는 이기적 인간으로 몰릴까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물론 환율정책이 단기적으로 수출을 부양하는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을 유지하려면 국민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아서 한전이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소수가 누리고 결국 부담은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광공업 부문에서 쓰고, 이 중 상당부분을 재벌의 대기업들이 사용한다.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은 잘나가는 대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낳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전력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도 싸니까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주택용의 비중은 훨씬 낮기 때문에 비중이 높은 산업용에 혜택이 편중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과도한 누진제를 적용하여 마음 놓고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일본을 추월하였지만, 가정부문에서는 아직도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경제성장 초기에 수출기업들을 도와주려고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과 과소평가된 원화 환율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내는 시점에 국민의 부담으로 이들의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고 수출업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높여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고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내는 시점에 국민의 부담으로 이들의 전기요금을 보조해 주고 수출업자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높여 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국민에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