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녹색산업과 중국시장은 중소기업의 새 기회/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시론] 녹색산업과 중국시장은 중소기업의 새 기회/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한국산학연협회 회장

입력 2011-05-17 00:00
업데이트 2011-05-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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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한국산학연협회 회장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한국산학연협회 회장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단기간의 고속 성장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지 못하면서 국가 경제가 국민소득 면에서는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대기업의 수출은 늘었는데 중소기업의 인재 유치와 고용창출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국가 고용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전문 중소기업이 국내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욱 강해지고, 성장하여야만 한다. 세계시장을 통한 매출 증대로 고용 창출과 실업률 감소에 이바지해야 진정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녹색산업 관련 전문 중소기업의 육성과 출현을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세 가지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

먼저 녹색산업은 중국이나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에너지 사용 증가,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과 국제 환경규제 강화로 말미암아 에너지 절감형 생산 공정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시장이 3000조원에 달하게 된다. 다행히도 녹색산업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고효율 그리고 저탄소 친환경을 고려한 부품, 소재, 장치, S/W 등의 사업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기술적으로 깊이가 있는 중소기업형 분야가 많다. 애초부터 전문 중소기업이 자동차, 반도체 등과 같이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에 예속되지 않고 스스로에 의한 시장 개척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전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등의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녹색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한다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나누지 않고 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 관련 전문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기술적 위상 제고와 함께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오염 생산국으로 알려진 중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여, 거대한 자국시장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육성하고 있다.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2위, 풍력 터빈 분야에서 세계 5위권의 글로벌기업과 다수의 전문 중소기업을 속속 배출하고 있다. 초정밀 전자제어, 부품이나 기계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국내의 전문 중소기업은 그러한 지리적, 시간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고급 인력난에 허덕이는 전문 중소기업에 소위 일류대 이공계 졸업생과 우수한 경력의 엔지니어가 스스로 모여드는 자연스러운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우수한 이공계 졸업생을 대기업이 초기부터 독차지하고 나중에는 우수한 중소기업 경력 엔지니어까지 스카우트해 가는 국내의 독특한 인력 채용 관행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강한 전문 중소기업이 나오기 매우 어렵다. 우수인력이 확보되어야 중소기업도 세계적으로 강한 녹색 전문기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인 한국산학연협회와 같은 조직을 활용하고, 정부도 또한 선택과 집중 지원정책을 통하여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R&D 자금 지원 및 확대, 봉급 및 처우 개선, 그리고 녹색에너지 및 환경기술의 중요성 홍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녹색산업에서 시작된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의 변화가 타 분야로 확산하여 전 산업의 생태계 또한 180도 완전히 다르게 바뀔 날을 고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녹색산업 성장과 시장 확대는 우리에게, 특히 우리의 중소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발전에도 역시 위기가 아닌 기회이다.

2011-05-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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