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무상급식’ 이젠 관리가 중요하다/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발언대] ‘무상급식’ 이젠 관리가 중요하다/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입력 2011-06-03 00:00
수정 2011-06-0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약 1500억원의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상과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무상급식이 이슈 자체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중요한 안전장치나 식중독균의 위험 등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이미지 확대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정형진 성북구의회 의원
서울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성북구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동덕여대에 위탁 관리, 농산물의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검수·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친환경 농산물은 전체 소비량의 13% 정도여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수질의 안전과 식품을 보관하는 냉동·냉장고 등 급식실 기구의 청결유지가 시급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온도와 시간을 컴퓨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설치·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만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상당수 설치돼 있다.

또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활용법이나 과학적 자료를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라도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지자체 책임하에 선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해 무상급식이 질적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앞으로 전국 초·중·고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국가 예산 309조 1000억원의 0.93%인 약 3조원의 추가 예산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쯤에서 앞으로 4년간 이루어진다는 부자 감세의 규모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약 100조원이라고 한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무상급식 비용과 비교하면 엄청난 돈이다.

각종 지원과 예산편성이 100%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며, 과학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노력이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2011-06-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