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합당한 전기가격이 에너지저소비 원동력/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합당한 전기가격이 에너지저소비 원동력/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1-07-04 00:00
업데이트 2011-07-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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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수년 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해외에서 모두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어려운 처지에 몰리게 된다. 경제도 어렵고 물가도 불안한데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당장 마땅한 수단도 별로 없다. 수입국으로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미국과 유럽 각국을 다녀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같은 선진국들이지만 서로 다르다. 미국은 대형차를 주로 타고 대중교통은 불편하기 짝이 없다. 로스앤젤레스처럼 넓은 땅을 차지하고 대형차가 고속도로를 누비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큰 집을 짓고 전기도 펑펑 쓴다. 환경에 심각하게 부담을 주는 에너지 비만형 삶의 방식이다. 반면 유럽이나 일본은 경차의 비중이 높고 대중교통도 잘 구비되어 있다. 주거형태도 비만형과는 거리가 멀다. 에너지 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이며 요즘 말로 몸짱형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높아지면 이 둘의 처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누가 유리한 입장인지, 혹은 최소한 덜 불리한 처지인지는 명확하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 녹색성장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사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과거에도 에너지 가격이 일시에 급등하는 오일쇼크가 있었다. 수입가격이 급등할 때 국내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하는가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었다. 미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였지만 이를 국내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기를 꺼렸다.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기도 했으나 정치적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에너지를 싸게 공급하고, 이로 인해 소비가 늘면 다시 에너지 공급을 더욱 늘리는 정책이다. 이른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이다.

반면 유럽 각국들은 국내 에너지 가격에 이를 전가시키고 절약을 유도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이들 나라의 국민도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을 설득하고 가격이 높아지는 대신 소비량을 줄여서 전체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국민이 느끼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빠듯한 씀씀이에서 전기요금으로 지출하는 돈이 늘면 고통스럽다. 그런데 지출은 가격에 소비량을 곱한 값이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싸게 해도 소비를 방만하게 하면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고통도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에너지를 제값 내고 쓰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소비를 줄여야 한다. 그리고 올린 돈만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이런 전략을 선택했다. 어렵지만 국민을 설득하고 실천했다. 무엇보다 인내력을 가진 시민 정신이 오늘날 경차가 누비는 거리를 만든 것이다. 전기요금을 위시한 에너지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원가가 오르고 적자가 쌓여서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래를 헤아리는 현명함도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2011-07-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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