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10일부터 2주 동안 한국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제반 점검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첫 번째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점검이기에 각별한 관심이 쏠렸다. 점검 결과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이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들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은 고리 원전과 대전의 연구용 원자로를 조사하고, 월성 원전 지역의 방재훈련도 점검했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평가 대상이 되었다. IAEA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밝힌 대략적인 평가 결과는 한국 원전의 안전 규제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한국의 안전 점검 후속 조치는 신속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은 원자력 안전 규제 체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환영받았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의 원자력 안전관리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받은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은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원자력 플랜트를 수출한 마당에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UAE가 한국으로부터 원자력 플랜트 수입을 결정할 때도 한국 원자력의 ‘안전 가동’이 가장 큰 점수를 얻었을 정도다. 원자력 안전이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때 원자력 수출은 계속 이어질 터이다.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며 총전력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지탱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며 에너지원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 형편이다.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대를 넘어섰고 화석연료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풍부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 비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에너지 현실이다.

그러기에 이번 원자력 안전 점검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점검 결과는 올 10월 말쯤 한국에 전달되고 그 내용에 따라 권고나 제안 사안들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약 2년 뒤 또다시 실천 여부를 점검받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핵심 내용은 한국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는 실천적 모습이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 규제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를 추진, 지난 6월 법률안이 통과되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IAEA는 원전 가동국들에서 원자력의 이용과 진흥 정책이 안전 규제와 혼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안전을 점검하는 기관이 이용·진흥 기관과 함께 있으면 안전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동안 원자력의 안전 규제와 이용·진흥 분야가 혼재되어 있어 시정 요구를 받아 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로 안전 분야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려면 여러 관련 하위 법령들도 제정되어야 하고 인재 확보와 직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몇몇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를 겪었다. 독일과 같은 나라는 원전 가동을 중지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는 원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각국은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의 한계가 있고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다면 원자력으로 에너지원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국은 권위 있는 IAEA 검증으로 세계 제5위 원자력 강국답게 원자력 안전도 세계적 수준으로 운용한다는 인정을 받았다. 전 세계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 강국이 되는 발판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