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는 지구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말레이시아 유엔미래포럼지부에서는 ‘지구촌 목소리’라는 지구인 상시투표의 장을 마련하여 지구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한다. 미국의 시스테딩연구소는 독립 정치사회제도를 가진 수상국가(ocean communities)를 건설하고 있다. 세계단일화폐를 2024년에, 세계단일헌법은 2034년에 각각 출현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단체들도 있다.

지난달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1000여명의 미래전략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미래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모바일 국가 탄생 도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카타바 카운티의 릭 세미어 미래위원장과 듀이 해리스 카운티행정처장은 앞으로 국가 정부·시·군 등에 모바일 행정, 모바일 국민행동이 급증하며 2020년이 되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사회 군이나 시·도의 지도층, 즉 군수·시장·도지사들은 소셜네트워크의 영향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다.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젊은 층이나 수요자들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여 희미한 신호(weak signal), 즉 미래 이슈가 막 떠오를 때의 그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실패를 거듭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연결’이라는 단어가 부상하면서 소셜네트워크의 이용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수많은 행정이나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지도자가 모바일로 지식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가 늘고 있고,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아주 급진적인 사고의 주인공이 자신의 의견을 지역사회 전부에 심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순식간에 젊은 층의 의견이 전국을 압도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슈화된 반값 등록금 현상도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도·군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 수단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의회나 의결기구는 회의를 소집하는 데에만 수주일이 걸린다. 의사를 결정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소셜네트워크나 모바일 커뮤니티는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하여 시의회·도의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이미 사건이 종결된다. 의회 무용론, 지역정부 무용론이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대표적인 곳이 이집트다. 18일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데모로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은 30년간 집권한 정권을 올 초 내놓았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카스토니아 카운티에서는 신직접민주적 의사결정 교감(합의)제도 시스템을 만들었다. 사건이 진행될 때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을 바꾸는 체계다. 이 시스템에서는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시민들에게 묻는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이슈 파악이다. 둘째는 시민포럼에서 파악된 중요 이슈의 쟁점 파악, 셋째는 그 이슈 대안을 찾는 팀을 만들어 그 이슈의 중요한 요소와 원인 정의, 넷째는 최다 참가자를 신속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투표를 시스템화하여 의회의 역할을 시민 스스로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자공화국의 저자 래리 그로스만은 신직접 전자민주주의의, 하이브리드 정부가 200년 된 미국의 낡은 의회민주주의를 삼키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의회 대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회의 불평불만을 체크하고, 소셜네트워크나 전자시스템으로 국민들 간의 공감대를 손쉽게 하기 위해 상시 무료 국민투표도 만들어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코노버 시에서는 이미 시의 홈페이지 바탕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눌러 찍어서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어느 곳에서나 자신의 위치와 주민등록이 확인되는 휴대전화로 투표하여 의사결정을 할 경우, 의회의 의견수렴은 불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