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국회의원 제명/곽태헌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회의원 제명/곽태헌 논설위원

입력 2011-09-02 00:00
업데이트 2011-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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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 4일 공화당과 유신정우회(유정회) 소속 여당 의원 159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삼(YS) 신민당 총재를 제명했다. 여당은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일탈하여 반국가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국회의 위신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YS의 의원직을 제명했다. 앞서 9월 16일 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자회견 내용을 문제삼았다. YS는 이란에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진 것과 관련, “이는 (팔레비 왕정을 지지했던) 테헤란 주재 미국대사관의 실책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미국대사관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은 제1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었다. 백두진 국회의장은 경찰권을 발동해 경찰 파견을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복경찰 300여명의 호위를 받으며 국회 본청 146호실에서 전원 찬성으로 YS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요즘 같아서는 상상할 수도 없지만 서슬 퍼런 당시의 유신체제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YS의 의원직 제명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해 8월 9일 가발 수출회사인 YH무역의 여성 근로자 170여명이 신민당 당사에 들어와 농성에 돌입했고, YS는 이들을 격려했다. 사흘 뒤 2000여명의 경찰이 농성 중이던 YH무역 근로자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YH무역 근로자들의 강제연행과 YS의 의원직 제명은 유신체제 종말의 예고편이었다. YS가 의원직에서 제명당하자 YS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부산·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했다. YS의 의원직 제명은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1966년 9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오물을 던졌던 김두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왔다. 김 의원이 사직서를 내자 제명안은 폐기됐다. 1975년 10월 김옥선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지칭해 제명 위기를 맞았다. 그도 사직서를 제출해 제명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그제 국회는 성희롱 발언을 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당당하게’ 부결시켰다. 표결에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부끄러운 것은 알았는지 방청객과 기자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방송중계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사건건 싸우고 난리를 피우지만 역시 초록은 동색이었다. 강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1979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
2011-09-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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