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으로 대학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는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논의 대상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대학의 구조 개혁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서 상당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왔다. 급격한 학력인구의 감소, 특히 2018년을 기점으로 반전되는 대학입학 정원과 고교졸업생 수의 역전 현상은 2024년에는 극도로 심화된다. 대학입학정원 58만여명에 고교졸업자 40여만명으로, 고고 졸업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가정할 때 45%의 대학이 도산하는 심각한 위기상황이 예상된다. 대학의 구조조정문제는 더 이상 장기과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입학 및 정원구조, 학문체계는 사회의 산업 수요, 국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수급 체계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대졸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학의 정원 및 학문체계가 국가의 인력 수급 체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 및 주변국가, 특히 일본과 중국은 이에 대한 선제적 개혁을 해왔다. 특히 중국은 ‘211공정’과 ‘985공정’을 통하여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고 세계 일류대학 육성을 위하여 상당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일명 ‘도야마 플랜’으로 불리는 국립대학 구조개혁, 그리고 일본 21세기 COE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 시작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 재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부실 대학을 정비하고 대대적인 정원 감축, 대입정원의 학문체계 변화 등 상당한 구조조정을 넘어서는 구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대학 구조개혁은 단기적인 것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국가적인 고등교육 체계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적정수, 적정 정원, 학문 및 연구중심 대학, 학부교육중심 대학, 국가 인력 수급 계획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대학 등 그 기능 및 역할이 정해져야 한다. 이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대학에 고등교육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대학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 즉 부실 대학의 정비와 대학 간 통폐합과 대학 내 구조조정, 즉 입학정원의 감축, 학과정원 및 학문체계 정비, 학과 통폐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학경영의 부실이 한계에 달해 정상적인 교육 수행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부 부실 사립대학은 공익을 위해 과감히 정비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과감한 입학정원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국가는 사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립대학 육성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사학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실 대학은 지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학 내의 구조조정으로 정원 감축, 학문 단위의 통폐합, 대학 체계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 등 개별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 대학 내에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수들의 학문 단위에 대한 기득권 때문이다. 이런 기득권 앞에 총장의 리더십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총장 선출제에 기인한다. 총장 선출 과정과 총장 선출 후에 대학 내의 교수의 이해 상관에 충실하지 않으면, 총장은 어떤 일도 수행하기 어려운 태생적인 리더십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올바른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대학 총장 직선 선출 방식은 이제 폐기돼야 할 제도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제는 폐지되고 새로운 선임 방식이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돼야 한다. 주요 사립대학은 이미 자발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폐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총장을 선임해 대학 발전에 총장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