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2012년 이후 미러관계/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글로벌 시대] 2012년 이후 미러관계/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입력 2011-11-21 00:00
업데이트 201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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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2012년 미국과 러시아는 대통령선거를 치른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출마를 선언, 다시 대통령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 미국 선거 양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두 나라 정상의 리더십 교체는 미·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지구촌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요동치고 갈등하던 두 나라 관계는 안정을 찾았다. 오바마의 의지와 노력, 러시아의 필요성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실용적인 자세와 경제 현대화 정책 등으로 두 나라 관계 개선은 성과를 거뒀다. 전략무기 감축 타결도 한 예다.

다음 집권자들 사이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성숙되어 갈까. 올 한해 동안 두 나라의 관계 개선 노력은 2009~2010년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됐다. 오바마 정부가 국내 정치일정에 시달렸고, 아프간과 이라크 내전 및 중동 민주화 혁명에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했던 탓이다. 오바마는 취임한 직후부터 러시아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2009년 2월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은 뮌헨 연설에서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러시아와 여러 영역에서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해 7월 오바마의 방러를 계기로 화해 노력은 본격화됐고, 건설적인 관계 회복 및 전방위 협력이 모색됐다.

두 나라 관계가 지난 3년 동안 관계 개선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요인이 깔려 있다. 오바마가 러시아에 대해 뻗은 관계 개선의 손을 메드베데프가 덥석 잡은 순간부터 두 나라 관계는 협력 분위기로 들어설 수 있었다. 오바마 정부의 대러 화해 제스처는 전임 부시 정부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나고,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있는 러시아의 국력과 국제위상에 맞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중동 문제에서부터 핵 없는 세계 건설 및 비핵화 진전 등 각종 국제적 핵심 이슈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틀 안에 러시아를 끌어들여 협조자로서 순치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이었다. 실용적 경제협력을 내세운 메드베데프 정권의 안정을 도와 양국 관계 및 국제문제 전반을 원활하게 풀어나가겠다는 뜻도 깔려 있었다.

경제 현대화 정책을 내세운 메드베데프로서도 미국의 협력이 절실했다. 그는 “외교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와 천연자원 수출로 지난 10년 동안 경제적 호황을 누렸던 러시아는 미국 월가에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의 취약성을 실감했다. 이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메드베데프의 구상이었다. 전략적으로 러시아-유럽연합-미국의 삼각 관계를 활용해 활동 공간을 넓히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두 나라의 협력 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미국은 이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준을 누그러뜨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유럽 및 러시아를 향한 미사일방어시스템 전개 속도와 수준을 늦췄고, 러시아의 민주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낮췄다. 2010년 6월 메드베데프의 방미 이후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민주화 문제에 입을 다물었다. 동유럽에 대한 미사일 전개도 잠시 중지시켰다. ‘자유 및 민주의 확대 보고서’ 중에서도 러시아 민주화가 명확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미·러 사이에는 적잖은 모순과 충돌이 존재한다. 두 나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입장이 다르고, 지난 3년 동안의 화해 정책도 다른 목표와 이해 속에서 추진돼 왔다. 미국은 러시아의 초강대국 부활과 독립국가연합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전략적 공간 확대를 막으려 한다. 러시아 젊은이들 사이에 일고 있는 반미 및 애국주의 물결도 이 같은 러시아사회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보여준다. 당장 현안에 묶여 있는 미·러 지도자들은 두 나라 관계의 안정을 우선적인 정책으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리더십의 태도와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1-11-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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