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신뢰의 세금/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신뢰의 세금/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1-12-08 00:00
업데이트 2011-12-0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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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담(菜根譚)의 얘기 한 토막.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성실하지 못할지라도 저만은 홀로 성실하기 때문이요,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모두 속이는 게 아닐지라도 저는 먼저 속이기 때문이다(信人者 人未必盡誠 己則獨誠矣 疑人者 人未必皆詐 己則先詐).” 자신을 잘 신뢰하는 자가 잘 속는다는 뜻이다. 신뢰의 역설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도 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는 뜻으로 논어(語) 안연편에 실린 공자의 말에서 비롯됐다. 제자인 자공(子貢)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했다. 자공이 “한 가지를 포기한다면요.”라고 묻자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예로부터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 정치나 개인의 관계에서 믿음과 의리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자주 쓴다. 벤츠 여검사 비리 사건의 특임검사인 이창재 안산지청장도 최근 이 말을 썼다.

신뢰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규범, 네트워크, 신뢰 등을 의미한다. 유형의 인프라인 사회간접자본과는 달리 무형의 인프라인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신뢰다. 미국 정치학자 푸트남이 이탈리아에서 왜 지역경제의 편차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한 결과, 북부 이탈리아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규범·네트워크 등이 오랫동안 축적돼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된 반면 남부 지역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밝혀냈다. 이후 신뢰는 기업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이 입증돼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이 재임 시절 선진 법치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공공질서가 잘 유지되고 법망이 좀 더 촘촘해지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시장은 분 단위, 초 단위로 움직이는데 각국의 정책 대응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신뢰의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신뢰가 쌓이면서 단축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불신으로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2배다. 엄청난 손실이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12-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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