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클린턴 장관은 앞서 지난달 10일 하와이대 동서센터에서 미국의 외교전략 중심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11월호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세기’라는 기고를 통해 미국이 왜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전략 중심을 옮기고 있고, 전략의 원칙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설명했다. 이 기고문에서 “미·중 관계는 지금까지 씨름한 양자 관계 중에서도 가장 힘겹고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견제가 깔려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 방문자리에서 “태평양시대의 대통령”이라고 말했고, 2010년 클린턴 장관은 난사군도(南沙群島·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에 “남중국해에 미국은 핵심적 이해를 가진 당사국”이라며 개입 강화 의도를 드러냈다. 클린턴 장관은 “아·태지역이 21세기 경제무역과 전략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 지역에서 역량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축 시도, 안보 동맹 확대, 아·태경제협력체(APEC) 주도권 강화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발언과 움직임은 미국의 전략중심이 중동에서 아·태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왜 이 같은 조정을 하려 하나.
‘테러와의 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아·태지역의 정치·경제적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전세계 정치·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이 되고 있고, 미국의 이해관계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도권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모순과 갈등이 미국에 파고들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향력 강화의 빌미를 주는 탓도 있다. 이곳은 정치적 대립과 역사적 모순이 겹겹이 쌓여 있고, 경제적 발전단계도 큰 차이를 보인다. 다른 이념과 생각들이 부딪치고 있다.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일부 국가들은 미국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 한다.
아·태지역에서 미국 외교전략의 초점은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정하느냐다. 미국의 대중전략 기조는 중국의 빠른 발전과 국력 강화를 막고, 중국의 확대되는 국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중국을 의식한 외교전략의 이동이다. 중국 외교의 중점은 국가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안정된 주변환경의 확보에 있다. 미국은 주변국가와 중국 간의 갈등과 부딪침을 부채질한다. 냉전종식 이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중심은 관여와 견제였다. 시기와 사안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원칙은 바뀌진 않았다.
호주 최북단 다윈에 미 해병대를 주둔시키기로 하고 우선 250명을 파견한 것도 중국을 겨냥한 일본, 필리핀 등과의 안보 동맹 일환이다. 미국은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인 포위망을 만들려 해왔다.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西沙群島) 분쟁 탓에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는 아시아 국가들도 있다. 미국은 인도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위협’ 견제라는 점에서 인도도 미국과 공감대를 갖고 있고,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생각도 있다. 그렇지만 독립적 외교를 중시하는 인도가 미국을 추종하거나 남아시아에서 미국의 대리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가야 할 길이 멀다. 사회경제적 개혁, 민주화의 확대, 빈부격차 해소와 부정부패 방지. 낮은 자세로 주변국가들의 반감을 사지 않는 사려 깊고 조화로운 정책 추구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2011-12-19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