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촌사회봉사명령제 지속 보완돼야/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장

[기고] 농촌사회봉사명령제 지속 보완돼야/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자원개발부장

입력 2012-02-09 00:00
수정 2012-02-0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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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김진국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
지난해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3.4%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6.2%로 3.7% 늘어나는 등 고령화 속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의 65.0%로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농촌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 젊은이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의 대도시 편중, 낮은 문화복지와 교육여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가구당 경지 면적은 인구 감소 탓에 1985년 1.11㏊에서 2010년에는 1.45㏊로 증가세를 보이며 농번기의 심각한 일손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손 부족의 피해는 농산물 제값 받기의 실패로 나타난다. 수확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는 중간상인들에게 농산물을 밭떼기로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력이 덜 드는 작목으로 재배를 집중시켜 쌀값 등은 떨어지고, 손길이 많이 가는 마늘이나 수박 같은 품목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손 부족은 농번기 임금 급등으로 이어져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허리를 휘게 하고 농가부채 증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와 농협은 만성적 일손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고자 ‘사회봉사대상자 농촌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가벼운 범법자를 잡아 가두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잠재된 책임감과 이타적 봉사정신을 일깨우는 제도이다. 전국 농촌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사업은 고령농가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그동안 20만여명의 인력을 농촌지역 일손돕기에 투입, 약 133억원의 농가인건비 지원 효과를 창출하여 많은 농민과 농민단체들로부터 호평과 환영을 받고 있다. 2010년 농업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8%가 사업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82.4%가 사업 이용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100명 중 10명가량은 사회봉사명령 종료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던 범죄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은 가장 효과적인 교정 방법이 되고 있다. 일류국가를 지향하고 국격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배려 없는 사회는 후진사회이다. ‘테레사 효과’(Teresa Effect)라는 말이 있다. 평생을 가난한 이웃을 돕다 떠난 테레사 수녀에 관한 책을 읽은 사람에게는 면역 물질이 50% 이상 증가한다는 미국 하버드 의대 실험결과에서 나온 말이다. 봉사에 참여하거나 선행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역시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농업 및 농촌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이 농촌 봉사 활동에 대해 더욱 보람을 느끼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 중 재해 시 적정한 치료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사회봉사대상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장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2-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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