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선택, 인천 어젠다 2012’

최근 인천발전연구원이 양대 선거를 맞이하여 정책으로 내건 사업이다. 연구원이 어젠다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게 된 계기는 인천의 많은 현안들이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재원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어젠다 발굴을 위해 지난해 1년 동안 각종 언론에서 인천의 과제로 지적된 현안들을 체크하고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87개의 과제를 추출했다. 이를 토대로 원내회의와 시민단체, 오피니언 리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어젠다를 선정하였다. 이번 어젠다 선정에서 인천시나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제외하였다.

어젠다를 대상으로 시민 여론조사, 인터넷 투표,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병행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시민이 선택한 첫 번째 어젠다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였다. 1위로 선택한 시민들의 참뜻은 ‘경인철도의 지하화’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한 부평공단의 재생’을 원하는 시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9년 개통 이래 법적 징수기한을 12년이나 초과하고 있다. 징수액도 건설비의 두배인 5600억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상습정체로 주차장화되고 있으며, 지난 42년간 경인고속도로에 재투자한 것은 거의 없다. 부평지역의 공단을 재생하기 위하여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10대 어젠다 가운데는 해주와 인천국제공항 간 평화도로, 인천국제공항과 충청 간 해상도로 건설도 선정되었다. 만약 해주와 충청, 그리고 새만금을 연결하는 서해안 대동맥이 건설될 경우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인천이 상하이나 하네다의 허브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과 충청권을 잇는 해상도로가 건설되면 새만금과 충청권의 물동량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는 플렛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개항한 일본 하네다 제3국제터미널을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일등 공항이라고 자만할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다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그 예산을 50㎞의 해상(해저)도로 건설에 투입해 물류의 대동맥을 건설하고, 관광시설로 활용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몇배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서해 대동맥의 재구축을 통해 중국의 내륙지역과 동아시아에 맞서는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할 때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해주산단·교동산단·강화산단 등을 개발하고, 이를 인천과 연계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민들은 환경문제와 복지, 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현안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제외, 부평미군부대 이전지 공원 조성, 인천아시안게임 국가적 행사 추진 등이 그것이다. 어젠다에는 신경인 축과 서해안 축의 구축을 통해 강하고 튼튼한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인천시민들이 바람이 담겨 있다. 향후 시민들이 선택한 어젠다가 19대 국회와 18대 대통령에 의해 심도 있게 논의되고, 그 결과가 국가정책과 전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