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를 ‘13부, 2처, 17청’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의 일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조직개편이었다.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18부 중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5부는 사라지는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통일부와 여성부는 살아남았다. 통일부와 여성부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헌법 조항도 제대로 모르고 조직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다 빚어진 해프닝이기도 했다. 헌법 88조 ②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다. 5개부의 장관을 없애 13부의 장관만 남게 되면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가 없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뒤늦게 잘못을 알고 없애기로 한 5개 부 가운데 통일부와 여성부를 구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없어진 해양수산부가 새삼 관심을 받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6년 8월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해운항만청, 수산청, 건설교통부 수로국, 해난심판원 등을 통합해 출범했다. 해양수산부 신설로 각 부처로 흩어졌던 해양업무는 일원화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어떤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자, “나는 생선회를 좋아한다.”고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대며 업무의 연관성을 말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그제 부산을 방문,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해체한 것은 바다가 삶의 터전인 부산의 미래를 해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물론 부산시민의 표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부산의 발전을 많이 생각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깔려 있다. 선거철만 되면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공약을 하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정부부처를 부활하겠다는 게 제대로 된 것일까. 특정지역, 특정계층을 위한 부처 신설이나 부활을 남발하다간 정부 부처가 30~40개가 되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곽태헌 논설위원 ti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