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가 보금자리주택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격이 차익을 기대하는 대규모 대기 수요를 양산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세금이 급등하여 결국 보금자리정책의 보호대상인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켰다는 비판이다.

저렴한 주택분양을 기대하는 심리는 주택 구매를 회피하게 되는 악순환을 가져와 민간 건설사들의 연쇄적인 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지역의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지역주민들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며, 토지주들은 보상과정에서 거친 저항을 드러내고 있어 이 정책의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저렴한 지가를 바탕으로 주변시세보다 싸게 공급한다는 점, 또 사전청약을 통하여 수요를 미리 흡수하여 공급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주택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치들이다. 주택시장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문가들 사이의 견해가 일치한다. 즉, 민간이 하기 어려운 일을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소득 주민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정책이다. 지속적인 주택공급에도 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늘 비교하는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에게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일은 정권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변하지 말아야 할 항구적인 기본정책이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 확충이 불가피하다. 현재와 같이 침체한 주택시장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은 새로운 주거복지정책의 재구축이 불가피하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유아·노인·장애인 복지 관련 공약과 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천문학적인 예산을 볼 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시라도 빨리 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 확보가 시급함을 절감하게 된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소득 주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주거문제뿐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복지·의료 등의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고용과 주거 간 거리, 대중교통 여건,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 여력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주택과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물적 정책과 고용과 복지라는 부분정책을 융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세심한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정책 혹은 보금자리주택정책, 그 어떤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주거복지재정의 확충, 이의 실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성공적인 보금자리 마련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