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임정기념일 훼손된 태극기/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 이상용

[독자의 소리] 임정기념일 훼손된 태극기/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 이상용

입력 2012-04-11 00:00
수정 2012-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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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서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말까지 세종로(광화문~서울시청) 및 한강로(신용산~삼각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있다. 이유는 3, 4월은 3·1절을 비롯하여 3·26 안중근의사 순국 102주기 및 천안함 용사 2주기,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19혁명 등 호국보훈 관련 기념일이 잇따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태극기 대부분이 오랫동안 달려 있다 보니 매연과 먼지에 노출되어 보기에 지저분하다. 도로 표지판 등에 걸려 훼손된 태극기도 많으며, 일부 깃대에는 태극기가 아예 없거나 태극기가 깃대에 말려 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오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3주년 기념일이다.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시정부의 정신과 순국선열의 투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마음으로 훼손된 태극기 등을 정비하여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이했으면 한다.

서울 경복고등학교 3학년 이상용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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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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